“대구공항 등 SOC사업, 목적 명확치 않아…부채 증가에만 기여”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15일 “차제에 우선 전면적인 개각이라도 단행, 침체한 사회분위기를 바꿔서 생동감 있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국민심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 경제를 부양하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가를 놓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모든 경제주체들이 경제의 미래가 불확실해 암담한 상태에 놓였다”며 “분위기를 쇄신해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제는 엉망진창인 내각을 갖고 점점 더 위기에 처하는 한국을 이끌어갈 수 없다”며 전면개각을 촉구한데 이어 김 대표도 전면적 내각 개편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다만 김 대표는 ‘분위기 쇄신을 통해 경제심리 활성화’를 개각의 명분으로 제시했다.

김 대표는 대구공항 통합이전 등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대형 사업 발표를 언급, “SOC사업 자체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임기말을 앞둔 대통령의 판단에 의해 발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실 도심공항과 관련해선 대구 뿐 아니라 수원, 광주도 문제가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대구만 공항을 옮겨주겠다고 하니 다른 곳에서 불만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에서 본 것처럼, 실질적 경제효과와 수익에 대해 명확한 분석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부채 증가에만 기여하고 있지 않나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도나 공항 등에는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 안 그래도 빚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SOC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추경과 관련해선 “이번 추경 편성 과정을 보면 추경의 참다운 목표가 뭔지 명확하지 않다”며 “추경해야 한다는 명분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도 아직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흉내내는 양적완화 정책으로 경기부양한다고 했는데, 아베노믹스는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났고 우리 경제 역시 그러한 정책이 성공했다는 증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일본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안보이니 아베정권에서 고속철 등 SOC 증대를 새로운 정책으로 수립했는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동안 SOC 효과는 미미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SOC 계획도 규모로는 엄청난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 미칠지에 대해선 아무런 근거도 제시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