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장급 실무회담 ‘탐색전’… 우리측 전략

정부는 6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에서 북한이 마음대로 공단 문을 닫을 수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을 확약받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새 정부는 상식과 기본이 통하는 새로운 남북관계, 진화된 대북정책이란 입장을 표방하고 있다”면서 “그런 틀 속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하는 방향으로 실무회담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개성공단은) 상식과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공단으로서 정상적으로 발전돼야 한다”며 이 같은 맥락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재발방지대책 수립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한 ‘3통(통행·통관·통신) 문제까지 거론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회담에서) 합리적이고 원만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 해결책을 찾는 것”이라며 ‘대화를 위한 대화는 없다’는 대북원칙을 강조했다. “북한이 대화에 응한 것은 순리”라면서 남북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 인사는 “얼마간의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원칙·상식·국제기준’이라는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론을 북측도 절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너무 강하게 북한을 몰아붙일 경우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장이 깨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수위 조절에 고심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정부가 회담 의제를 북측에 제시하며 ‘개성공단 재발방지대책 수립’이란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로 에둘러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문제는 ‘국장급’에 불과한 실무회담에서 최종 합의를 볼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정부 내에서도 고위급 당국자 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대비해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앞으로 수차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후속 실무회담 등에 대비한 탐색전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 개성공단 시설 및 장비점검 문제는 양측 간 이견이 없는 만큼 이번에 타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문제는 북한이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카드로 활용할 공산이 크다.

양측은 이날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과 북측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 명단을 교환하고 의제를 조율했다.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수시로 장·차관 주재 회의를 열고 전략 및 대책 협의에 주력했다.

‘대남 비방’에 열을 올리던 북한도 실무회담을 하루 앞두고 태도를 바꿔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민족의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가자면 외세가 아니라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야 한다”며 “불신과 대결 상태를 해소하고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자면 민족자주의 입장에 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