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 장소 발표후 운영절차 교범으로 완성”

주한미군에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한 한미 양국은 앞으로 사드 운용절차를 정교화해 구체적인 운영절차를 만드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한미 양국은 사드가 실제로 배치될 때까지 사드 운용절차를 만들고 이를 숙달하는 연습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 8일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을 공식화했으며 수주 내로 사드배치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양측은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사드를 국내에 실전 배치하고 운용을 시작할 계획이다.

사드배치 지역 발표 시점은 사드배치 문제를 협의해온 한미 공동실무단이 운영 결과 보고서를 완성하고 양국 국방부 장관이 이를 승인한 직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미 공동실무단은 보고서 작성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공동실무단 보고서에는 사드배치 일정과 장소, 한미 양국 국내법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안전, 환경, 비용 문제 처리 방안 등이 담긴다.

한미 국방부 장관의 공동실무단 보고서 승인 이후 양국 군은 사드가 배치될 지역의 지형 조건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드 운용절차를 만드는 데 착수하게 된다.

현재 한미 양국 군은 사드의 전·평시 작전통제권한을 포함한 개략적인 운용 개념 정도만 세워놓은 상태다.

국내에 배치될 사드는 주한미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으며 전시에는 방공작전을 책임지는 주한 미 7공군사령관이 운용하게 된다. 우리 군이 작전통제권을 갖는 평시에는 한국 공군작전사령관이 사드 운용을 주도하고 미 7공군사령관이 이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군이 남쪽으로 갑자기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사드로 요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전시와 평시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를 포함한 복잡한 문제가 남아 있다.

한미 양국 군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토대로 사드 운용절차를 정교하게 만들고 지속적인 모의 연습을 통해 운용절차의 완성도를 높여 교범 형태로 작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가 배치될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원만하게 해소하는 것도 한미 양국이 앞으로 떠안아야 할 중요한 숙제다.

한미 양국의 사드배치 결정 발표 직후 경북 칠곡을 비롯해 사드배치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 주민들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우리 군 당국은 공청회를 통해 사드가 인체와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게획이지만, 반발을 무마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사드배치 지역에 맞는 세부적인 안전 기준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또한 사드배치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도록 하는 대책이 될 수 있다.

우리 군은 사드 레이더 전방 100ｍ 이내 지역을 인원 통제구역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 안전 기준을 공개했지만, 이는 미군의 사드 안전 기준을 준용한 것으로, 한국 지형에 맞는 새로운 안전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 지형에 맞는 사드 안전 기준을 정립하려면 사드배치 지역의 환경영향평가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군은 2009년 사드 포대가 배치된 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했고 이를 토대로 안전 기준을 세웠다.

우리 군이 사드가 배치될 지역에 사드를 실전 운용할 기지를 건설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SOFA 규정에 따라 미군은 사드 전개·운용 비용을 부담하고 우리 군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이 같은 준비가 완료되면 미국 본토에 있는 사드 1개 포대를 국내로 옮기는 것은 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2월 초 AFP 통신에 한국에 사드를 실전 배치한다는 결정만 내려지면 1∼2주 안으로 사드를 배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