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한국해양대 해양경찰학과 교수 “정부차원의 장비 현대화 시급”

지난 7일 중국어선에 의한 우리 해경 고속단정(4.5t)의 전복사고와 관련, 국제해양 전문가인 이은방 한국해양대 해양경찰학과 교수는 10일 “우리 해경의 세력부터 키우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분노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강경대응 만이 능사는 아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해경의 장비 현대화를 차근차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국민은 우리 물고기의 씨를 말리고 폭도처럼 저항하는 중국어선을 왜 진압하지 못하느냐고 하겠지만, 바다는 도주하는 택시강도를 잡는 육지와는 다르다”며 “또 갖고 있는 총기로 제압할 수는 있지만 한 측면만 봐서는 안되고 외교적인 문제 등 여러 문제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강경 대응하더라도 우리 해경의 세력을 키우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속 때 총기 사용은 정당방위로 한두번 정도는 사용할 수 있지만 계속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며 “우리 해경이 경비정과 헬기 등을 연계한 고도화된 대응체제를 갖추고 중국어선에 대응할 수 있는 세력을 증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바다는 정말 위험한 곳이어서 불법어로 어선을 제압하려며 우리 해경 세력이 상대를 압도해야 한다”며 “하지만 해경청이 해체된 지금의 상황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장비현대화에 나서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다 보니, 불법조업 단속 대치 현장에서 우리 해경의 물리력이 열세인데도 위험을 무릅쓰고 무리하게 단속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미국은 해안경비대의 장비현대화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도 국민안전처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5개년 계획, 10개년 등 장기 프로젝트를 마련해 장비현대화 사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외교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중국은 우리 서해에서 자국 어선의 불법어업을 큰 이슈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며 “중국 정부가 어선 통제에 나서도록 우리의 외교 압박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