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불씨 밝혀져”…유기준 “5·24 철지난 옷”

새누리당은 6일 북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핵심 3인방의 방남(訪南) 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인 5·24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미묘한 온도차가 노출됐다.

5·24조치의 해제를 위해서는 북측의 사과를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는 원칙론과 이미 실효성을 상실한 만큼 해제 또는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혼재했다. 다만, 전향적 검토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야당에서도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문 이후 5·24조치에 대한 해제 목소리가 더욱 커진 상황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5·24조치에 대해 “천안함 폭침에 대한 우리 측 제재로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연결된 것”이라면서 “(북측의 사과를 위해) 계속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일부의 5·24조치 해제·완화론을 겨냥한 듯 “교류 협력은 확대해나가되 국민의 안전과 생명, 국가안보는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의무”라면서 “남북 간 풀리지 않는 것은 확실히 매듭짓고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전날도 “북한의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다만 북측 고위급 대표단의 방문과 관련, “인천아시안게임 성화의 불은 꺼졌지만, 남북대화 불씨는 밝게 켜졌다”면서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정부와 새누리당이 남북대화에 통 크게 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최고위원도 “더 많은 교류는 한반도 평화질서를 구축해 나가고 통일에 접근하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협상 중에는 방패를 내려놔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과 정신은 확실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태호 최고위원은 “이제 통 크게 5·24조치를 포함한 정부의 전향적인 인식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가을에서 겨울로 갈 때 가을이 갔다는 말은 하지 않고 겨울이 왔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느냐”면서 정부가 명시적으로 5·24를 철회하기는 어려워도 묵시적 해제 또는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 위원장은 “북한에 대해 (천안함 폭침에 대한) 책임추궁은 계속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5·24조치의 핵심인 교류중단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 “5·24조치는 이미 철 지난 옷이고, 반 이상 효력을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외통위 소속 원유철 의원은 KBS라디오에 출연해 “국제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5·24조치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5·24조치의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당내 쇄신모임인 ‘아침소리’도 이날 논의를 통해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 요구가 지속됨과 동시에 5·24조치에 대한 전향적 접근도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두 요구가 모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