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죽하면 국정화 하겠나”…野 “아베 역사쿠데타 답습하나”포털뉴스 놓고도 與 “책임 강화해야” vs 野 “땡전뉴스 만드나”

여야는 16일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교육·사회·문화분야 질의에서 역사 교과서와 포털 뉴스편집의 편향성 논란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올바른 역사 교과서’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현행 역사 교과서들의 편향된 서술과 역사적 사실(史實)의 왜곡·오류 사례를 근거로 내세워 단일 교과서 제작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윤영석 의원은 이날 미리 배포한 질의 자료에서 “이론적으로 검정 체제가 좀 더 좋은 교과서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이 오죽하면 국정화를 하겠느냐”며 “검정 체제의 교과서에 심각한 이념 편향적 서술이 가득 차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교과서에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이유를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도가 아닌 미국의 대북(對北) 중유 공급 중단으로 묘사하는가 하면, 북한의 무력도발 사건을 축소해 이에 따른 남북 관계의 경색 책임이 쌍방에 있는 것으로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청동기 시대를 교과서에 따라 기원전 1000년부터 기원전 2000년까지 각각 다르게 적시하는 등 근·현대사뿐 아니라 고대사에 대해서도 심각한 오류 사례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노철래 의원은 “정부는 집필 지침과 검정 기준을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제시해 집필진의 주관적 생각이 교과서에 반영됐고, 학연과 사제 관계로 엮인 집필진이 전문성과 무관하게 대거 참여해 만든 교과서를 1권당 2.2명의 검정위원이 고작 4개월 만에 심사를 끝내 역사 교육을 엉터리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이 각본을 짠 것처럼 주도면밀하게 추진하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역사 쿠데타’로 규정, 박근혜 정부가 일본 아베(安倍) 정부의 역사 왜곡을 답습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윤관석 의원은 “2013년 6월 박 대통령이 ‘교육 현장에서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자 두달 뒤 ‘교학사 파동’이 일었고, 한달 뒤 새누리당 의원 모임이 ‘좌파와의 역사전쟁’을 선포했다”며 “결국 지난 12일 교과서 국정화를 선언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역사 전쟁’은 아베 정부의 역사 쿠데타 과정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교과서는 한 마디로 ‘아베 총리가 좋아할 교과서’, ‘유신으로 돌아가는 교과서’, ‘아버지(박정희 전 대통령)께 드리는 헌정 교과서’”라며 “박근혜 정부가 아베 정부의 역사 왜곡을 비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우원식 의원은 현행 8종의 역사 교과서가 모두 북한의 주체사상을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새누리당의 현수막은 국민을 속이는 전형적인 흑색선전”이라고 꼬집었다.

우 의원은 또 “일본이 우리와 협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지난 14일 대정부질문 발언을 고리로 “일제 강점기의 끔찍한 피해를 생각하면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다”며 역공을 시도했다.

여야는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자의적인 뉴스 편집 및 편향성 논란과 이에 따른 규제 강화 여부를 놓고도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지난 9월 언론사들이 포털 뉴스 서비스의 불공정·편향성을 지적하는 기사를 998건이나 보도했는데, 포털 메인 화면에서는 이런 기사가 전혀 노출되지 않았다”며 “포털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법적·제도적·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새정치연합 윤관석 의원은 “포털은 기사 생산의 주체가 아니며, 기사 편집에 대한 개입을 허용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들어 “정부·여당이 하려는 것은 권력자가 기사 내용, 순서, 위치 등을 지시하던 (전두환 정권의) ‘땡전 뉴스’”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