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입국’ 발언 관련 공방…여야도 야유·항의

황교안 국무총리가 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위대 입국’ 발언과 관련해 야당 의원과 고성으로 설전을 벌였다.



황 총리는 자신의 발언이 자위대 입국을 용인한 취지가 아니라고 거듭 해명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이 총리 자격이 없다고 몰아붙이자, “그러면 들어가겠다”고 언성을 높인 것이다.

이날 첫 질문자로 나선 우 의원은 발언 시작부터 황 총리를 상대로 “어떤 경우에도 일본 자위대가 입국할 수 없다고 발언할 수 있냐”고 추궁했다.

황 총리는 “정부 입장은 정부의 동의나 요청이 없으면 어떤 경우에도…”라고 말했으나, 우 의원은 답변을 자른 후 “어떤 경우에도라고 말할 수 없는 건가”라고 다그쳤다.

황 총리는 “국제법 질서에 따라 우리가 정부 방침을 정했고 우리 요청이 없으면 자위대의 입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우 의원은 “정부는 단 한 번도 동의가 있으면 들어올 수 있다고 한 적이 없다. 총리가 잘못했다”고 비판했다.

황 총리는 “말이라고 하는 건 앞뒤를 다 따져서 판단해야 한다. 우리 동의없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거듭 말한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는 우 의원이 지난 14일 대정부질문 속기록을 인용, “황 총리가 한일 양국 협의를 통해 포괄적으로 논의했고 구체적 요청과 약속이 있다고 했다”며 사실 관계를 밝히라고 요구한 것이다.

황 총리 역시 “속기록을 토대로 말하시라”며 “앞뒤 문맥을 봐야 한다. 우리의 동의나 요청이 없으면 들어올 수 없다는 합의라고 말씀드렸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우 의원이 “일제 강점기를 생각하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독립 운동가가 가슴을 칠 일”이라며 “총리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황 총리는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무슨 말인가”라고 언성을 높였다.

의원석에서 이어지던 야유와 항의는 더욱 커졌고 결국 정의화 국회의장이 개입했다.

정 의장은 발언을 중단시킨 뒤 “질의와 답을 국민이 보고 듣고 있다.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소란스럽게 여야가 같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본회의를 진행하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같은 일이 또 있으면 정회하겠다. 국회법에 따라 엄격하게 의장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로써 소동은 잠시 잠잠해졌지만, 역사 교과서 문제를 두고 우 의원과 황 총리의 공방이 계속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는 끊이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