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검정파동으로 현실안맞다 결론…숨은 의도·기조바꾸기 한계” “주체사상 비판 부족·생략…학생 오해 소지””저작권 존중하느라 대강주의 택한 게 큰 문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국사 교과서 검정체제가 실패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사 교과서의 검정제도가 실패했다는 견해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의 질의에 “네”라고 답한 뒤 “검정제도를 채택한 후에 네 번에 걸쳐 검정에 대한 파동이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현실에 맞지 않는 면 있지 않나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검정체제로 교과서 상의 편향된 기술을 수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정체제로는 어렵다”면서 “구체적 용어나 내용이 명확할 때는 (수정이) 가능하지만 숨은 의도나 문맥이나 기조 이런 걸 바꾸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부총리는 또 “지난 번에 800여개 사례에 대한 수정권고 후 심도있는 내용을 갖춰 41개의 수정명령을 했는데 출판사는 따르겠다고 하지만 저자들이 거부하는 상황이고 지금도 소송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정 교과서 추진 방침 의도가 ‘친일·독재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도 상당히 존경하는 역사학계 권위자이고 양심적으로 평생을 살아왔다”고 말했다.

또한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를 비판적으로 보시되 신뢰해달라”며 “교육부도 구체적 내용은 국사편찬위원회에, 특히 전문 사학가와 전문가에 맡기고 일선교사도 공모해서 투명성을 높이겠다. 그것을 다른 기관에서 다시 검증하고 이 과정을 인터넷에 올려 국민 비판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기존 역사 교과서의 주체사상에 대한 기술을 평가해보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주체사상에 대해서도 세습체제와 함께 비판적으로 기술하라고 했는데 비판적 부분이 부족하거나 생략된 부분이 있다”며 “학생들이 오해할 수 있겠다 싶다”고 말했다.

이처럼 교과서가 편향됐다면 어떻게 검정을 통과할 수 있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동안 검정에서 필자들의 여러가지 저작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대강주의를 택한 게 큰 문제”라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