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론분열 상황 목격, 정부 설득자세 없으면 배치에 지장 초래”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11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결정과 관련, “한미관계를 위해서도,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의 컨센서스를 위해서도 정부와 국회가 보다 더 밀접한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정부와 국회가 사드 문제에 관해 보다더 심도있는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드 배치가 득이 되느냐 아니면 실이 되느냐는 것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정부가 보다 더 설득적 자세로 임하지 않으면 사드 배치가 결정났다 하더라도 배치 자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염려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보다 더 적극적이고 신중한 자세를 요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 사드 배치 결정이 내려진 지난 8일 “사드 배치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대변인을 통해 밝혔지만 당과 야권 내에서 이견이 만만치 않은데다 국론분열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신중론 쪽을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지난 8일 국방장관으로부터 사드 배치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과연 국민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며 “한미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다시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을 목격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효순· 미선 사건’으로 인해 지나친 반미감정이 고조된 바 있는데, 내년 대선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대두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의 이번 합의는 물론 한미방위조약에 근거, 북한이 날로 군사력을 강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영토를 방위하기 위해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점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사드의 필요성에 대해선 일반 국민이 상당한 의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과연 북한 미사일을 실질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것이냐는 의구심이 굉장히 크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중국을 비롯, 러시아가 사드 배치에 대해서 완강한 거부 반응을 표하고 있고, 심화할 경우 중국으로부터 경제 제재가 곧 발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